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각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헤이글 장관은 11일 미국을 방문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장관과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키로 하고, 9월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각의결정에 대해 미일 각료가 직접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이글 장관은 “(각의결정으로) 가이드라인의 역사적 개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각의 결정을 충분히 반영한 획기적인 지침이 되도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무급 협의를 가속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동아시아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미국 내 우려를 의식, “주변국에 지침 개정을 충분히 설명해 투명성 확보에 힘쓸 의향”이라고 덧붙였다. 오노데라 장관은 회담에서 행사 용인을 뒷받침할 국내법 정비에 관해 “정부가 일체가 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회담서 북일합의에 근거한 납치 문제 재조사와 독자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했다. 양국은 반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미일 3국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이 4월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기초로 미일 양국은 장비개발 협력도 추진한다.
교도통신은“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것은 1978년 책정된 이후 처음”이라며 “일본은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대외적으로 과시,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중인 북한과 해양 진출을 도모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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