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끝나
성의없는 보고 진실규명 미흡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11일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동안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종합 정책질의를 끝으로 기관보고를 마무리하면서 9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을 넘겼지만 진상규명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야는 이날 종합 질의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있는 상임위의 여야 간사와 필요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도 참여키로 했다. 첫날 회의에서 여야는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추가 현장조사와 8월 초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국정조사의 핵심이었던 만큼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행부 장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진상규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김병권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은 “기관보고 대상자들이 성의 없이 임했고 솔직히 속 시원히 밝혀진 건 없는 것 같다”면서 “4ㆍ16 이후에는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종합 질의에서 유가족들의 반발로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활동에 나선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이준석 선장 등을 먼저 구조한 이유에 대해 “선원인 줄 몰랐다”고 대답하자 유가족들이 “옷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격분하면서 소란이 불거졌다. 이에 심재철 위원장이 유가족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맞붙었고 정회로 이어졌다. 야당은 심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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