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로 급조된 정책, 나열식 정책들도 문제
규제 개혁 성격 재설정 필요, 고용 증가와 연결되는지 따져야
본격 출범을 앞둔 최경환 경제팀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강력한 추진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에 적잖은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신 밟아대는 가속 페달은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탓. 그래서 전문가들은 출범을 앞둔 최경환 경제팀이 풀어야 할 첫 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 뜯어고칠 것을 주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달 남짓 만에 뚝딱 만들어졌고, 그마저도 여러 차례 수정을 하면서 방점이 어디 찍혀있는지 헷갈리는 경제구조 개혁 마스터플랜부터 다시 짜라는 것. 당장의 속전속결 식 경기 부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친박 실세이기에 가능한 주문이기도 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및 수출경제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9개 과제에 58개 실행과제(+통일시대 준비=59)를 담고 있다. 당초 100개(원안)에서 25개(대통령 담화)로 줄었다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붙이고 나누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대책은 산으로 갔다. 가계건전성 강화(가계부채 구조 개선)와 가계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합리화)를 함께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부처간 이견까지 좁혀지지 않자 결국 LTV, DTI 완화는 58개 실행과제에서 아예 빠졌다. 굳이 따지면 최 후보자의 LTV, DTI 완화 입장은 현재 3개년 계획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노동 관련 대책도 한쪽에선 노동권 보호에, 다른 편에선 근로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내부 모순이 많다”라며 “대통령의 의지로 급조된 3개년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발상에 젖은 나열식 대책들 역시 문제다. 3개년 계획에는 육성과 지원, 진흥, 촉진 등이 따라붙는 항목들이 유난히 많다. 반면 경제민주화, 소득 불평등 해소 등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민영화 문제 등 갈등을 내포한 풀기 힘든 개혁 과제들은 외면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진흥 과잉은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오히려 과도한 육성이나 지원책을 줄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을 정리해주는 게 경제팀 수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3개년이란 틀에 걸맞게 경제력 집중 해소, 공정경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부터 3개년 계획 추진 과정은 졸속 우려가 팽배했다. 기재부는 1월 초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1주일 만에 기본 방향을 잡고, 부처별 작성지침을 하달한 뒤 한 달 만에 100대 과제를 쏟아냈다. 부족한 시간에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 ‘서랍 속 대책’들이 분야별로 짜깁기됐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대책 전체가 어그러졌다.
당연히 3개년 계획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위상도 떨어졌다. 한 달에 한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지만 이미 김이 빠진 뒤였다. 3개년 계획이 3개월도 못간 형국이다.
그나마 정부가 3개년 계획 실행과제 중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야는 공공기관 개혁. 그러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 길들이기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노사합의 통한 인건비 축소 등이 공공기관 개혁의 본류는 아니다”라며 “기능 조정이나 공공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개혁 논의의 핵심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공공기관을 설득하는 작업 없이 목표치만 던져주는 식이라 반발이 심하고 효과도 적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성격이 모호해진 규제 개혁의 성격 역시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요구는 줄어들었지만 선택과 집중 면에서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더구나 현재 규제 개혁은 총리실이 주도하는 식으로 돼있지만 사실상 부처에서 저마다 발표하는 걸 기재부가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박진 교수는 “규제 개혁의 분명한 최종 목표는 고용 창출에 둬야 한다”라며 “무조건 완화가 아니라 고용 증가와 연결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힘이 빠진 총리실보다 실세 수장이 오는 기재부가 규제 개혁을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교수는 “모든 규제를 악으로 치부한 게 혼란의 시작”이라며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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