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 축소가 단기 부양책 이상 효과 낼 수 있어
자본소득·고소득층 세금 늘리고 근로소득·저소득층 세금 줄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경제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제시한 ‘줄푸세’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하지만 단기적인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경제 질서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는 아예 잊혀진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난 8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는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느 정도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12개 중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금지(공정거래법)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축소(은행법) 등 3가지만 이행했고, 나머지 9개 항목은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애초 공약에서 후퇴하거나 개정안 입법예고 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단기 부양책 이상의 경기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성장정책을 쓰더라도 담합(카르텔) 등 시장지배적 이슈만큼은 기존 기조를 잃지 않아야 경제주체들이 살아난다”며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맞게 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역시 창업과 투자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KDI 교수는 “원화강세 등으로 갈수록 압박이 커지는 수출 대기업들을 도외시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민주화가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이자 소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성장과 경기부양에만 매달리다 보면 빈익빈부익부를 더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초기 충분히 경험했다. 이런 점에서 최 후보자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 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최 후보자는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정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추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수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최 후보자가 양극화 문제에 아주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정책은 자본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근로소득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는 대신 서민층 지원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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