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쏙쏙] WTO 사무총장 “쌀 시장 현상유지 불가” 외

WTO 사무총장 “쌀 관세화 ‘스탠드 스틸’ 불가”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10일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 “한국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하는 선택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내 일부 농민단체들이 의무수입물량(MMA)증가 등 추가 보상을 하지 않고서도 개방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 이상 무역보호조치는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 정부 역시 시장 개방 방침을 세우고 9월 WTO에 관세율을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야당이 정부에 쌀 관세화 선언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절반 넘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전체 자본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총수일가나 임원 혹은 계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3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대기업 40개사의 내부지분율이 54.7%에 달했다. 공기업 등 총수가 없는 집단을 포함한 전체 대기업집단 63개의 내부지분율은 28.7%에 그쳤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총수 있는 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4.5단계, 평균 계열사 수는 35.5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