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막 내려
소수 민족 인권 탄압도 강력 비판
북핵 문제 논의 긴급성엔 의견 접근
“미국은 지난 60~70년 간 구축해 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중국도 이 질서를 받아들이고 참여하길 바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미중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양국이 대립하면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에 대한 10일 미국의 답이다. 미국은 또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정치자유 탄압, 위안화 저평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을 밀어 붙였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틀간 베이징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남중국해 시추설비 설치 강행 등과 관련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이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에게 경고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케리 장관은 시 주석이 전날 강조한 ‘내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己所不欲 勿施于人)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이런 황금률은 중국뿐 아니라 관련국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권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아태 지역에 역사적 역할과 거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며 동맹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힌 뒤 “미국의 동맹 체제는 재앙 같은 범국가적 위협이나 북한 같은 지역적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新疆)위구르와 시짱(西藏)티베트 등의 소수민족 정책과 달라이 라마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종교와 문화, 언어, 인종적 특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체포가 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의 입장을 되풀이해 말하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는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긴밀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위안화 환율 ▦지적재산권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대테러 협력 ▦이란 이라크 우크라이나 문제 등도 의견을 나눴지만 대부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환율 시장 개입으로 위안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도 아직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개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국이 그나마 큰 이견이 없었던 부분은 미중 양자투자협정(BIT) 추진이다. 장샹천(張向晨)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BIT에서 진전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하이라이트”라며 “문안 협상을 끝내고 네거티브 리스트 논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예외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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