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칼럼 대필, 주식거래 등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변명조로 일관했다. 민감한 질문에는 “방송 울렁증이 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죄송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0여 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인의 연구 내용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비춰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언론 기고문 등의 대필 의혹에서 대해서는 “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제자가 “부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언론에 폭로까지 했는데 반성은커녕 교육차원 운운하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그는 또 부당한 연구비 수령은 “인건비성 보조에 해당한다”며 둘러댔고, 연구업적 부풀리기는 “입력상의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누락”이라고 둘러댔다. 국립대교수의 사교육업체 주식투자를 문제삼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며 되레 따졌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로 상처받은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다. 교육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부적절 의견이 96%로 나왔는데도 애써 실상을 외면했다.
도덕적 논란을 떠나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웠다.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해 “그게 말이 되냐”는 핀잔을 들었고, 자사고 등 교육계 핵심 현안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인식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5ㆍ16에 대한 질의를 받자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으니 좀 더 후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5ㆍ16을 군사정변으로 기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확인한 명백한 사안인데,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 대답이었다.
어제 청문회는 교사와 학부모, 대학교수와 교육부 관료 등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다 지켜봤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인 이가 과연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한들 그의 말을 제대로 듣고 믿을 국민이 있을 리가 없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게 확인됐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에게 임명장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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