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해군 작전본부에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을 8월부터 상주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차원에서 미군과 자위대 운용을 일체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견해다.
이 통신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연락관 상주는 아베 신조 정권이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각의결정하면서 예상되는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의 연대 강화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 해군의 중핵을 맡고 있는 작전본부에는 현재 영국, 호주의 군 고위간부가 상주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 대원이 상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자위대원은 3등해좌(해군 중령급) 1명으로, 미 해군은 2012년부터 해상자위대에 연락관의 파견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워싱턴 교외 국방부에 있는 해군 작전본부에서 해군의 최고지휘관인 조너선 그리너트 작전부장을 보좌하는 작전 부문에 부임될 예정이다.
미 공군 참모본부에는 2013년 8월부터 항공자위대 1등공좌가 연락관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로써 자위대는 미국 해ㆍ공군의 중핵 조직에 상주하면서 동아시아 유사시 및 자연재해, 해적 대책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펼 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1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각의결정을 통해 타국 군에 대한 자위대 보급과 의료 지원 등 후방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은 연내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을 마무리하면 미 해군의 작전 입안에도 이 지침을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해상자위대의 연락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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