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 후보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표현까지 썼다. 가라앉은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거시 조치로 우선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등 내수와 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다음 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자못 비장한 최 후보의 경기부양 의지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지표는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4월과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0.6%, 1.0%씩 감소해 1분기보다 되레 후퇴했다. 세월호 참사로 급감했던 소비는 5월 들어서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호조였던 수출 역시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부진으로 5월엔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둔화 및 환율 속락 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 부진이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수년 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설비투자와 소득 정체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은 만성 불황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불황을 답습하고 있다”는 공식 진단까지 내놨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최 후보자는 단기 경기 부양책 외에, 성장 잠재력 확충과 규제완화 지속 추진 등 중장기 대응 의지도 재확인 했다.
경기부터 살리는 게 급하다는 최 후보자의 인식은 대체로 틀리지 않다고 본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아무 일도 못한 1기 경제팀의 실패를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각오도 필요한 때다.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은 DTIㆍLTV 규제완화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인하를 포함한 통화 완화정책 등의 추진에 다수 전문가들이 극구 반대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는 이제 돈 풀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식의 단기처방만으로는 어렵다. 특히 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할 내수를 육성하려면 중소기업과 가계를 살릴 중장기 구조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최 후보자 중심의 새 경제팀은 장기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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