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을 가르는 건 이념이다. 진보는 왼편, 보수는 오른편에 선다. 양측은 길항하며 보완한다. 문제는 이념이 소외될 때다. 신(神)이 떠난 자리에서 사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싸운다.
“보수 꼴통, 수구 기득권층만 있는 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7ㆍ30 재·보선 공천을 보면서 요즘 절감한다. ‘진보 꼴통’과 ‘진보 기득권층’의 존재를 말이다. (…)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가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공천하면서 당이 뒤집어졌다. 당장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절규했다. 기ㆍ허 두 사람은 학생운동을 같이한 20년 친구다. 성균관대(기동민)ㆍ중앙대(허동준) 총학생회장 출신에 김근태계로 활동해 왔다. 지금 정도의 리더십으로 광주 광산을에 나가겠다는 사람을 굳이 픽업해와 ‘절친’의 지역에 내리꽂는 공천을 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리라 생각했다면 어리석었다. 이번 사안에서 야당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꼼수가 먼저였다. (…) 동작을엔 기동민 공천 이전에 안 대표 사람인 금태섭 전 대변인 공천설이 나돌았다. (…) 그러자 현역 의원 31명이 집단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고 특정인(금태섭)을 비토했다. (…) 31명의 명단을 봤다. 고려대ㆍ경희대ㆍ이화여대ㆍ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을 비롯해 운동권 출신이 태반이었다. 마치 ‘전대협 동우회’ 명단 같았다. (…) 그들에겐 친구가 먼저였다. 당에 뿌리가 약한 금 전 대변인은 기동민 카드에 튕겨져 나갔다기보단 이런 당내 ‘진보 기득권층’에 튕겨져 나갔다고 봐야 한다.”
-‘진보 꼴통’ ‘진보 기득권층’(중앙일보 ‘강민석의 시시각각’ㆍ정치부 부장대우) ☞ 전문 보기
“6·4 지방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니었다. ‘변화’가 화두였다. 전국에서 변화의 물결이 지역과 이념,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들을 응징했다. (…) (여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선거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6ㆍ4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했는가? ‘변화’를 보여줄 ‘새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 7월 재·보궐선거에선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온갖 명분으로 치장돼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거물들의 나눠먹기 밀실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물들의 이름이 광주 등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새정치’와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가 진심이라면 7월 광주를 새 인물들의 향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정치의 민낯, 광주(7월 2일자 경향신문 ‘세상읽기’ㆍ최상명 우석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전문 보기
좌우 분간 없이 지리멸렬한 대의(代議) 정치판에 참다 못한 당사자가 등장했다. 해고 노동자 대표다. 욕망 각축장에 뛰어든 그가 외면당해 침잠한 약자의 희망을 건져내길 기대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7ㆍ30 재보선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름하여 ‘무소속 진보단일 노동자 후보’다. (…) 노동자와 그 가족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사회 약자들의 삶을 응축한 통점(痛點) 같은 것이다. (…) 정리해고제 폐지나 기업살인죄 신설 같은 일부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과도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등의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는 ‘당선을 목표로 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여의 투쟁과 읍소로도 뚫지 못한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평택에 살지 않더라도, 평생 해고 같은 거 당할 일 없다고 자신하더라도, “함께 살자!”고 외치는 우직한 노동자후보의 말에 한번쯤 귀 기울여 보기 바란다.”
-노동자 후보 김득중(한국일보 ‘지평선’ㆍ이희정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용산참사, 쌍용차, 강정, 밀양의 직접적인 관련자가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그 사안들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감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남다르니 당연하다. (…)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제도권 안에서 응답이 없을 땐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당사자들이 나설 수도 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 점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정당 단일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득중은 의미심장하다. (…) 해고된 지 햇수로 6년, 그동안 25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 살아남은 해고자들은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호소하고 애원했다. (…) 해고자들의 몸을 옥죄는 밧줄 같은 경제적 고통은 상시적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외면하거나 시늉만 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직접 해고자 국회의원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누군가의 말처럼 쌍용차 문제는 노동계의 세월호 참사다. 해고자들의 복직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김득중의 뒷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한겨레 ‘이명수의 사람그물’ㆍ심리기획자) ☞ 전문 보기
책임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책임지우겠다고 경질한 총리를 재활용하면서 그는 책임정치를 형해(形骸)로 만들었다. 책임총리제도 마뜩잖다. 대독총리에게 나눠줄 권력이 어딨나.
“위임 민주주의는 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된다. 국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탄생한 권력이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권자에 책임을 지지 않는 후진적 통치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연결된다. (…) 4월 27일 정홍원 총리의 사의표명은 세월호 참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과정의 일환이었다. (…) 정 총리의 유임을 ‘국정공백의 최소화나 청문회의 벽이 높다’는 명분으로만 합리화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위임 민주주의의 행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리고 사태 수습 후 사표를 수리한다고 했다. 이것도 공약이다. 선거 때 약속만이 공약이 아니다. 더구나 이는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그러나 공약도 책임도 지켜지지 않았다. (…) 5월 19일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에서 약속한 ‘국가 대개조’는 책임정치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책임정치가 ‘국가개조’의 시작이다(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전문 보기
“박 대통령이 ‘이제부터 헌법에 있는 대로 책임총리를 하라’고 말한다고 정 총리가 책임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두 가지 실질적인 조치와 환경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왜 그를 재임명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히고 약속해야 한다. 청문회를 피해가려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총리를 계속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어서 ‘사의 총리’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된다. 다음으로 모든 부처 장ㆍ차관 공직자들의 시선이 총리를 비켜가서 청와대로만 쏠려있는 비정상을 되돌려야 한다. (…) 청와대 안에 ‘실세 비서실장’이 있어서도 안되며, 대통령 주변에 ‘총리보다 센 권력그룹’이 진을 치고 있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공약(7월 5일자 한국일보 기명 칼럼ㆍ정병진 주필)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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