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부패척결 등 강력 추진… 세월호 책임에 명분 약화 논란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ㆍ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소위 관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강력히 추진하고, 이런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조속한 통과도 국회에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눈물의 사과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총리 인사 파동으로 두 달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뒤늦게 ‘국가 개조’의 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진데다 ‘대독총리’ 논란을 빚었던 정 총리가 ‘국가 개조’를 총괄 지휘하는 것을 두고 개혁 추진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 총리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 각층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다”며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받아쓰기 내각’으로 비판 받았던 내각의 무기력증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 총리는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혀 젊은 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도 예고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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