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논문 표절 의혹 큰 하자 없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5ㆍ16 군사 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해 “현 시점에서 평가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미 5ㆍ16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법원 판결과 학계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ㆍ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는지 혁명으로 보는지 여부 및 유신헌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적극 부인했다. 또 표절 의혹을 받은 논문을 교수 승진심사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선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계 권장사항이며 연구윤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제자 논문에 자신을 제1 저자로 등재한 것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ㆍ조언을 받은 제자들이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해 요청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2002년 제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는 “학생 이름을 실수로 누락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2년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4차 아파트(전용면적 104㎡)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고, 이는 현재 평균 거래가격이 9억1,000만원으로 매입가 기준 7억3,0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신림동에 전세로 거주하던 정 후보자는 97년 잠원동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전용면적 150㎡)를 3억7,5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정 후보자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거래가격이 16억원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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