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이 가게 빚만 늘릴 것" 반발 여론도 거세 논란 이어질 듯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금융당국 수장이 한날 한 목소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를 공식 선언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센 수도권의 LTV가 먼저 풀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LTV, DTI 규제는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 후보자 취임 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화답했다. 연령 및 지역별 맞춤형 조정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2월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때 “가계부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TV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완화하고, DTI는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은행권 기준 LTV는 수도권 50%(만기 3년 이하), 지방 60%가 적용되는데, 지방과 달리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최 후보자)하는 수도권의 LTV를 지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반면 가계부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DTI(서울 50%, 경기ㆍ인천 60%)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비율의 적정성 등을 따질 것”(신 위원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LTV, DTI 규제 완화는 효과는 없이 이미 한계선상에 봉착한 가계부채 문제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1,002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LTV, DTI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2.7%에 불과했다. 60%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세 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 더불어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단,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세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현 시점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기준금리와 환율 수준에 관련해선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필요성만 언급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 내수 및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제시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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