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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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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황

입력
2014.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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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보다 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해 청문회 발언록을 공개합니다. 장문의 내용이라 중간중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점은 양해 바랍니다. 디지털뉴스부.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선 소득세 탈루건과 농지법 위반 및 다운계약서 작성건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군복무부실 관련 논란

▦ 최원식 의원

-유학으로 인한 군복무 대체와 유학으로 인한 복무기관 연장 중복 계산됐다.

=(…)

-둘이 제도 취지 다르다는 거 알죠. 중복되는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계산해 달라

=네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계에는 조국이 있다는 말 있다.

▦ 최민희 의원

-군 복무 때 미국과 일본 방문했다.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증빙자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 형성 의혹

▦ 문병호 의원

-금융자산 18억원있다. 재산 형성 과정 밝히는 자료 안 낸다. 2012년 이전 금융 거래 자료 안 내고 있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2011년 전에 여러 번 했다.

▦ 유승희 의원

=1억6,000만원이라는 건 저희가 신고한 액수랑은 다르다. 1억6,000만원 잘 모르겠다. 방배아파트 취등록세 적게 낸 건 당시 중개사무소 따라서 잘못됐다. 시가표준 신고가 중 큰 거로 납부했는데, 실거래가하고는 거리가 멀다.

-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면 하겠다.

▦ 전병헌 의원

=사외이사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소득세 탈루 행위다.

-수당신고 스스로 해야하는 것 청문회 하면서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

=연간 4,000만원 이상 소득 있었던 것. 일반적으로 봉급 생활자 중에도 중상위에 해당. 아무런 부담 없이 수령했다는 건 국가와 국민에게 큰 혜택 받고 생활했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전국농민회에서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성명서 냈다. (사진 보여주며) 고추밭 위장한 모종이다. 기왕에 사과 했으니까. 위장한 거 인정하라

-불필요한 오해 야기할 행동해서 질책 받게 된 거 거듭 사과한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

▦ 정호준 의원

=아들 재산 고지거부 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독자생계 유지하고 있어서 고지 거부

=일리노이대와 인텔사로부터 수령한 소득 증빙 자료 보면, 일리노이에서는 월 200만원. 인텔에서는 3개월 동안 1만불 좀 넘어. 제출 서류 보니까, 직위도 직급도 없고, 프로젝트 뭐 했는도 불분명. 3개월 인턴하면서 3,500만원 받았다.

-아들이 일리노이대 박사 과정에서 RA(연구조교)로 선발 돼 급여 받고 있다. 그것이 독립생계의 기본수단이 되고 있다.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은 방학 동안 인턴으로 산업경험 넓힌다.

=어떤 일 했는지는 모르나

-산타클라라의 인텔 연구소에서 연구팀에 합류해서 거기서 지정한 연구 수행했다.

=후보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내용 보면 2012년, 입학 당시인 듯. 두 차례 걸쳐 5만달러 송금했다. 박사 과정 밟기 전인 2006년 8월부터 코넬대에서 학사 석사 받았다. 이때는 송금한 내역이 없다. 학비 주거비 생활비 등이 필요했을 텐데

-코넬대 수학 할 당시에는 학비 생활비 보냈는데, 송금자료 찾지 못했다. 최근 거는 있는데, 오래 전 거는 찾지 못했다. 찾아는 보겠다.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

▦ 송호창 의원

-6년간 포스코 사회이사. 회당 150만원 수당 받아. 총 1억900만원 넘어. 장관 임명 이후에 늦게 세금 납부했다.

=포스코 ICT에서 실비경상적 경비라고 처리. 원천징수 않아서 종합소득 신고 누락. 청문회 준비하면서 발급.

-2006~2009년 건은 납부 왜 안 했나?

=현재 제도에서는 어느 시점 이전 것은 낼 수가 없다.

연구 프로젝트 특혜 수임 의혹

▦ 장병완 의원

-포스코 사외이사 당시 프로젝트 수임, 본인이 직접한 게 아니라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직접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네

-국가 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 했다. 2010년 10월에 위원 재임시에, ICT기술 변화에 따른 … 후보자가 수임했다. 후보자가 직접 연구 책임자여서,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

=잠깐만 해명하겠다. 포스코는 기업 감시하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프로젝트 수행 안돼. 하지만 국가 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

-16조원 R&D 예산 다루는 장관 자리, 연구 윤리 중요하다는 거 말하는 것이죠?

=(고개 끄덕)

정피아ㆍ관피아 문제

▦ 최민희 의원

-정보화진흥원 등 공석 많아. 7ㆍ30 재보선에서 불이익 당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책관련

▦ 김재경 의원

-줄기세포 문제도 종교나 다른 관점 있을 수 있다. 소신 가지고 했으면 한다.

=줄기세포는 중요한 바이오 산업이다.

-영리병원도 진도 안 나간다

▦ 권은희 의원

-앞으로 IT 먹거리 3가지 뭔가

=IT나 기가 단일 품목이 먹거리였다면 앞으로는 융합이 먹거리. 바이오+IT, 농업+IT 등

▦ 류지영 의원

-융합 ICT이유로 반복되는 조직개편 우려 크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두 과제 달성해야 한다. 장관 되면 더 시너지 내도록 개편하겠다.

-세종시 이전 찬반입장 있다. 행복도시법에 미래부 명시 돼 있지 않아서 인데, 의견은

=미래부 청사 이전관련 정부 입장 정해진 것 없어. 개인적 견해 밝히긴 어려워

-세종시 이전은 대덕의 출연연과 협업을, 과천 잔류는 방통위와의 협업을 말한다

=매우 어려운 문제.

▦ 민병주 의원

-대선공약 중 R&D 40%를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한다고 했다. 기초과학의 정의가 뭔가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 당장 산업 도움 안 돼도, 중장기적으로 여러 진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전병헌 의원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요금 인가제 우리나라만 있어. 폐지 통해 경쟁 유도할 필요 있다.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한다.

▦ 서상기 의원

-무인기 시장 거대 시장 될 것. 정부도 세계2위 이스라엘과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3,400개 일자리, 7,000억원 이상 생산 유발효과 발생할 것.

=의원님 말씀에 동감.

▦새누리 신의진

-ICT 폐해에 대해 생각해봐야. 10대 청소년 중독 비율 22% 넘어. 2015년부터 모든 교과서 디지털기기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경과학자 종이에 비해 기억력 집중력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 검증 안 됐는데, 무조건 도입키로 하는 건 반대다

=지적한 사항에 동감한다. 과학기술 앞세워서 기술 위주로 모든 거 적용 안돼. 부작용 등도 함께 염두에 둬야.

-어린아이들 뇌 발달에 대해 챙겨줘야 한다.

-고노담화 발표하면서 가슴아팠는데, 어떻게 생각

=위안부 피해자 실망 안긴 거 유감이다.

-정부대처 방안 새롭게 봐야. 외교 홍보 통해 알리려 했지만, 진상규명은 소극적.

▦ 우상호 의원

-단말기 가격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비싸다, 인하 방안 있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알뜰폰이 나왔는데, 대기업이 다 진출했다.

=별정사업자 등록한 것이어서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장 장악 못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좀더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다.

▦ 권은희 의원

-요금인가제는 개선 필요한 사안을 맞아. 6월말까지 개선 방안 내기로 했는데 최근 11월 말로 연기됐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을 통해 시장 확대 노력할 게 아니라,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가야하고, 방통법이 여기에 힘을 발휘해야 한다.

▦ 서상기 의원

-감청 한 통화로 빈 라덴 잡았다. 검찰에서는 휴대폰 감청 했다면 유병언 잡았다고 조선에서 보도. 내일신문은 영장 받아도 감청장비 없어서 못한다고. 유병언 신출귀몰은 휴대전화 감청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국가 안보 문제나, 테러, 마약 등에 감청 수단 없어서 뭐 했다, 그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다. 법안은 상임위 계류 돼 있다. 여야 논의할 문제지만, 장관되면 이 문제 자세히 드려다 봐 달라

= 이동통신에서 감청이 유선전화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게 사실. 형평성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 장비문제 등 있으니까. 입법 과정에서 의견 주시면 논의하겠다.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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