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포커스]
모디정부 예산안 관심 집중
지구촌 너도나도 구애의 손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새 정부가 10일 발표할 첫 예산안에 인도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투자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안에서 모디의 개혁과 성장 계획이 구체화할 것이고 해외투자 적극 유치의 방향이 가늠될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관심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인도 주가다. 지난 주(6월 30일~7월 4일) 전세계 주요 25개국ㆍ지역 주식시장 중에서 뭄바이 증시를 반영하는 인도의 센섹스(SENSEX) 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센섹스 지수는 이미 10년만의 정권 교체가 확정적이던 지난 5월 총선을 전후한 시점부터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다.
인도 현지 전문가들은 발표될 2014년도 예산안(2014년 4월~2015년 3월)의 핵심 방향이 우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선거구를 챙기는 선심 정책 대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인프라, 교육 등에 재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물품 및 서비스 세제를 도입하고,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세 당국이 편의에 따라 세법과 규정을 바꾸지 말아야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문도 한다.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고물가를 잡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가를 잡아야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공급정책의 효과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모디 친기업 성향에 인프라 중시
모디 새 정부는 중도우파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 빈곤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벌어서 성장해가는 것을 중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협력, 공급중시경제를 내걸고,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와 마인드도 효율적이고 기업친화적일 것을 강조한다.
인도 새 정부의 집권 5년 청사진은 ‘2+3년 계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처음 2년간 적폐를 수리ㆍ보수하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듬어가고 3년째부터는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모디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두 갈래 접근 전략을 세웠다. 첫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적자와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증세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이 많은 제조업을 육성하며, 원가 경쟁력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소급 과세를 폐지하며 주요 프로젝트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2013년 토지매입법을 개정하려 한다. 이 법으로는 대규모 용지 확보가 어렵고 토지 보상 가격이 급등해 신도시 개발, 고속철, 산업회랑 등 대형 인프라 건설이 진척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제도를 손질하고, 농촌지역 고용 창출과 저소득층 식량지원제도 같이 전달 과정에서 줄줄 새는 사회복지분야 개혁도 구상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법을 유연화하고 50여개가 넘는 복잡한 노동법을 통폐합시켜 제조업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모디 총리는 고장 난 인도경제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일부 외국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모디 총리와 라잔 중앙은행장 조합이 미국의 전성기를 만든 레이건 대통령과 볼커 연준 의장의 조합에 필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이라는 단물에 길든 반대 세력의 저항은 벌써부터 만만치 않다. 모디 정부는 당장 만성적자로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국영철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객철도요금을 지난달 25일부터 14.2% 올렸다. 서민들과 교외 출퇴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요금이 대폭 인상되자 격렬한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생필품 가격이 인상되는 가운데 철도요금까지 오르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중국, 일본 벌써부터 모디에 대시
대외적으로 인도는 평화와 힘을 적절히 잘 조합해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디의 과거 정신적 멘토였던 인도국민당의 바지파이 총리는 시장개방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일본에 접근이라는 삼위일체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고대 인도의 책략가이자 마우리아 왕조의 창시자인 찬드라 굽타의 재상으로 대제국 건설에 진력을 기울인 카우틸라는 저서 ‘실리론(아르타샤스트라)’에서 “이웃나라는 대부분 적국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 국경을 접하지 않은 먼 나라는 우방이다” 라는 만달라 이론을 주장했다. 모디 정부는 ‘룩 이스트(Look East) 룩 니어바이(Look Nearby)’라며 중국 일본 그리고 주변국가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산업국들은 원유수송로를 모두 인도양에 의존한다. 인도양에서 안정적인 해상수송 루트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패한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한 중국을 지향하고 있고, 모디 총리도 고대 인도의 영광 재현을 추구하고 있어 자칫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평화공존 속에서 서로 윈윈할 실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그래서 중차대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인도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중국의 확장에 대응하고 인도양과 남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양 연안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주변국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국가를 끌어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모디 정부에 국경문제 등 해묵은 현안 해결에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1950년대 나온 평화공존 5대 원칙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모디 총리 취임 후 인도를 가장 먼저 방문한 외국 주요 관리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었다. 시 주석의 연내 인도 방문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고속철, 신도시 개발, 산업회랑 등 인프라 분야에 무려 3,000억달러 규모의 파이낸싱을 제안했고, 구자라트주 등 4개 지역에 중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실크로드의 일환으로 콜카타에서 방글라데시, 인도 북동부, 미얀마, 중국 남부 쿤밍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랑이 완성되면 인도와 동남아, 중국 남부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 엄청난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아시아 강대국 간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인도와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일본을 향하는 유조선의 85%가 인도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인도 해군이 일본의 해상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도는 방위산업, 원전, 인프라 분야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최대 수혜국으로 연간 12억달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도의 최대 국토개조사업으로 불리는 인도 제1, 2위 도시 델리-뭄바이를 잇는 산업회랑 건설에도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라자스탄주 님라나에서는 이미 일본기업 전용 공단이 활발하게 가동 중이며 구자라트주에서도 자동차 관련 산업 전용공단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5년 안에 중국 넘어서는 거대 시장
인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가 시장성숙기에 접어든 중국보다 낙관적이고 그만큼 사업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000달러이지만 인도는 아직 1,500달러에 불과하다. 인도 정부의 행정에 체계가 서고 시장친화적이고 투자친화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그 기회는 더 늘어날 것이다.
큰 흐름으로 보면 세계경제 및 산업의 주축은 대서양에서 태평양(동남중국해 포함)과 인도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도의 잠재력은 15년 전 중국과 비슷한 단계이며 인도의 내수와 산업공급력은 2020년에 지금의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15억에서 16억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된다. 게다가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인도는 생산연령인구가 나머지 인구의 두 배 이상인 ‘인구보너스기’가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과 투자가 중국경제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인도를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으면 위험하다는 투자 격언은 국가간 경제관계에서도 틀리지 않다. 이미 세계시장이자 세계제조공장으로 자리매김되기 시작한 인도를 향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내야 하는 이유다.
최동석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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