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집단 자위권 우려" 고노담화 훼손 유감 공유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훼손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비공식 특별오찬을 하고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주 수석은 “일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양국이 공동성명에는 넣지 않았으나 어제 회담과 오늘 오찬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적 마찰과 미국 입장 등을 고려해 공동성명 문건에는 일본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비공식 오찬 자리를 빌려 두 정상이 일본의 우경화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말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ㆍ폄훼하려는 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주 수석은 “한중 양국이 공동성명 부속서를 통해 위안부 공동연구와 자료 접근에 협력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자료 접근과 공유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한 일본과 북한간 대화와 관련,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핵 제재 해제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내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내년은 특별한 해인만큼 이를 잘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수석은 중국과의 공동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우리도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 이상은 이야기 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두 정상은 또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 비정치 분야에서 북한의 변화촉진을 도모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드레스덴 구상’이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주 수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교류로 신뢰와 정서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 수석은 이날 서울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출현에 반대하다”며 전날 한중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또 “20세기 상반기 일본 군국주의가 양국에 야만적 침략 전쟁을 강행해 양국 모두 큰 고난을 겪었다”며 “대일 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양국 인민은 힘을 다 바쳐 서로를 도왔다”고 회고하며 일본의 최근 우경화에 대응한 한중 공조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