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변수 3. 北 비행화 해법
"北 핵에만 집착" "변화 유도 필요" 양국 정상회담서 입장 차 재확인
한중 양국 정상은 3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으로 6자회담 재개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도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두 정상의 포인트는 다소 방향이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강조한 것에 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기대 난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한중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6자 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박 대통령이 “양자 및 다자 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양측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힌 반면 시 주석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의지를 더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4일 박 대통령과 특별오찬에서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정치적 분야 등에서 변화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바깥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이 핵에만 집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시 주석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의 미묘한 발언 차이는 실제 6자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미일은 일관되게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의지라는 ‘조건’에 집착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핵 문제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의 물꼬를 돌리기에는 때이르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합의만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난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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