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왕래 허용·송금 신고의무 등 완화 美 "투명하게 해결" 우회적 우려 표명
일본 정부가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가 자유로운 북한 왕래를 허용하는 등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북한의 의지를 파악한 뒤 추가 제재 완화를 검토키로 해 북일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해제한 대북 제재 조치는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보고 의무 등 세 가지다. 이에 따라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조총련 간부가 북한 방문 후 일본 재입국을 불허한 조치가 해제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본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북한국적 보유자의 일본 입출국도 자유로워졌다. 일본인 대상 북한 도항 자제 요청도 이날을 기해 해제돼 일본인의 자유로운 북한 여행도 가능해졌다.
대북 송금 신고의무도 대폭 완화됐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북한 송금시 의무 신고 금액을 3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북한 방문시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는 현금도 기존 1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높였다. 이밖에 북한 선박이 화물 수송 등 인도주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항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줄곧 일본 입항을 요구했던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장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에 거주하는 조총련 가족과 친척 일부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수출입 전면 해제, 전세기 입항, 만경봉호 입항 등 북한 경제에 직접 도움 되는 제재 완화 여부는 향후 북한의 납치자 조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1차 조사결과를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초까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관련 언론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일본과 정례적 접촉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의 이해와 비핵화 노력과 관련된 주변국들의 안보 이해를 감안해 투명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급물살 타는 북일 대화가 한미일 비핵화 공조를 흔들지 않도록 일본이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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