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북한 핵 문제, 무역, 문화교류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진심 어린 성의를 보였다.
두 정상은 단기 이슈로는 북핵 추가실험 저지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다. 또 민감한 이슈여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 중국의 미래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시 주석이 남한에 ‘올 인’하기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시 주석이 대북 정책에서 전술적 변화를 보인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돌아섰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급속 밀착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미국 정책 담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중국은 당연히 미일에서 한국을 떼어내려 하지만, 미국을 의식해야 하는 한국이 그 미끼를 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은 지난 5월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유일하게 반대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이다.
정리=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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