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Cover Story]
재보선 문제는 없나
정치권에서 재보궐 선거를 놓고 비용과 행정력 낭비, 선거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크다는 지적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여야는 승패 계산에 몰두하는 나머지 개선의 목소리는 늘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다. 재보선 비용과 횟수를 줄이자며 발의된 법안도 공천 소동 와중에 잊혀져 있다.
의원 개인 비리로 빈 자리에 국민 혈세 퍼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7ㆍ30재보선에는 약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 돈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15곳 중 지방선거 출마로 불가피하게 공석이 된 10곳 외에 선거법 및 형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곳이 5곳이나 된다는 점. 결국 개인의 비리로 박탈 당한 의원직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꼴이다.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재보선에 투입된 예산만 약 605억7,000만원. 정치권은 “비리와 부패 때문에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늘 단발성 지적에 그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12년 11월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선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없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비리 등으로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 정당은 선거비용이라도 부담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당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횟수 줄이자’는 주장도 공허한 메아리
후보 사퇴와 의원직 상실 등의 이유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러지는 재보선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연 1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빈번한 선거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국민들의 피로도도 무시 못할 문제점이다.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입법은 활발한 편이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된다”며 1년에 2번 실시하던 보궐선거를 1번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역시 2012년 7월 같은 내용의 의원 입법을 이미 발의했다.
하지만 또다시 재보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입법취지는 흐릿해지고 입법 주장도 약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면 여당 입장에서 선거를 굳이 줄일 이유가 없어지고, 반대로 정국이 불안정할 때는 야당에서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잦아든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정치권의 무관심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 의원은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지만 정치권에서 그리 시급한 과제로 보지 않는 게 문제”라며 “여야 모두 어느 한쪽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만을 기대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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