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만 보조금 규제 제외를" 경영난 팬택, 방통위에 요청
방통위 "실효성 없다" 부정적 입장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회생을 위해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업 회생을 위해 팬택만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팬택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돈 없는 기업들을 위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자는 제안을 했고, 다만 팬택처럼 어려운 기업은 살아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팬택을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뜻이다. 팬택은 같은 내용을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개최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10월부터 적용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맞춰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결정은 1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30만원 이상으로 상한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팬택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팬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팬택의 제안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팬택을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자금 여력이 없는 만큼 많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방통위 관계자는 “팬택의 제안은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 연명 조치일 뿐”이라며 “팬택은 처음에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통사들의 채권 출자 전환 문제가 대두되자 갑자기 이통사들처럼 상한선을 올리지 말자고 돌아서 진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팬택은 정부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경제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팬택 관계자는 “550개에 이르는 팬택 거래업체와 관련 종사자 8만여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연간 8조원의 마케팅비를 사용하는 이통사들이 1,800억원 출자 전환을 꺼린다면 정부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의 공평한 적용, 제도적 형평성 차원에서 팬택만 특별하게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팬택 문제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했을 것”이라며 “팬택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