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북한 비핵화' 수용엔 난색
"6자 재개 조건 마련 공동 인식" 北의 '조건 없는 재개'에 반대
한중 정상은 3일 회담에서 북핵 불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시켜 지난해 정상회담에 비해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핵무기 개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시한 것에 비하면 강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중 정상이 ‘확고히 반대한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중 정상은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 정부는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중국 측에 요구했지만 중국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 비핵화를 의미 한다는 건 중국 지도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중 정상은 또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표시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만 적었다. 이번에 북핵 관련 당사국이 6자회담 참가국임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중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한다”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해 양측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음을 선언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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