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에 대한 평가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힐 만하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는 박 대통령이 올 3월 제안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의 취지에도 적극 화답했다.
이날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우리 측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드레스덴 구상’이란 말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구축▦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이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을 이루는 대북 3대 제안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지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요소에 대한 지지를 처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의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반발하며 대북 3대 제안을 거부했다.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평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드레스덴 구상이 흡수 통일 전략이 아니라 평화 통일에 기반한 제안으로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성명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듯 ‘북한 주민’이란 표현 대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식으로 한반도 전체로 범위를 넓혔다. 이는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중국이 고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도 포괄적 지지를 확보했다”며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 한중간 협력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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