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서 지금껏 없던 태세가 갖춰졌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 금지 ▦10만엔 이상의 현금 인출과 300만엔 이상 송금 신고 의무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 3가지 제재를 해제한다. 일본은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92호 입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북한과 수출입 전면 금지 원칙도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까지 중국 베이징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관련한 생존 일본인 목록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두자릿수 인원의 이름과 경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특별조사위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로 두고 북한의 모든 기관과 관계자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일본측에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위부 인사를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에는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 ‘잔류 일본인ㆍ일본인 배우자’ ‘일본인 유골’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일본 정부는 조사가 시작되면 북한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경찰청 요원 등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평양에 파견할 예정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