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기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한중 두 나라가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전략적 함의가 크다. 올해는 청일전쟁 120주년이다. 지금의 상황과 역사를 돌아볼 때 한중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 1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금지를 해제했다. 이 조치는 세계적 조류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앞으로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의 법률 개정에도 손을 대고 미국과 미일상호방위조약 상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전수(專守)방위 정책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 미국 등 소위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과 함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길을 닦겠다는 이야기다. 현 일본 헌법의 평화 이념을 짓밟는 이러한 조치는 결국 일본 평화 우호 인사들의 강렬한 반대와 아시아 각국의 경계를 부르게 될 것이다.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라는 모호한 구실을 내세우지만 그 창 끝이 결국 한반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건 분명하다. 전후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동안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온 일본이 시대를 거슬러 수천 수만의 일본 국민들과 아이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다시 내 몰겠다는 얘기다.
120년 전에도 일본 정부는 소위 영사관과 교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한반도에 출병을 한 뒤 중국과 청일전쟁(갑오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1890년 12월엔 당시 야마카타 아리토모 총리는 일본의 자위를 위해선 먼저 주권선을 지키고, 그 다음 이익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선은 일본의 강역(疆域)을, 이익선은 주권선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결국 한반도가 일본의 이익선 안에 포함됐고, 침략의 근거가 됐다. 1894년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일본 육군 제1군 사령관으로 평양은 물론 중국 랴오둥(遼東)까지 돌진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한 뒤 주권선은 한반도로 바뀌었고, 이익선은 중국 둥베이(東北)로 확대됐다. 이후 일본군은 1931년 9ㆍ18사변과 1937년 7ㆍ7사변을 조작하며 중국을 전면 침략했다.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다. 전후 국제질서를 지키고 일본 우익의 시대착오적인 역행에 반대하는 데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일본의 평화 애호 인사들과 함께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중이 손을 잡고 협력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당대(當代)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