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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동북아, 한중 정상회담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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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동북아, 한중 정상회담 의미 크다

입력
2014.07.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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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여서 뜻이 깊다. 특히 북핵 위협, 일본의 우경화 가속, 북일 접근, 미중 패권 경쟁심화 등 동북아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3가지다. 북핵 문제 공조, 일본의 과거사 도발 및 고삐 풀린 우경화에 대한 공동대응, 양국간 경제ㆍ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다. 양국은 그 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계를 증진시켜왔다. 또 이번이 다섯 번째 공식 회동인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각별한 친분 등에 비춰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일견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싶기도 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한중 관계에 드리우고 있는 짙은 그림자를 감안하면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자칫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받는 고약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는 미묘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이 문제에 잘못 휘말리면 북핵과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대응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와 대북정책 등에서 협력이 불가피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연하고 창조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박 대통령의 야심 찬 대북 및 외교구상은 북한의 핵개발 고집과 군사적 긴장고조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는 데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잇단 인사실패로 궁지에 몰려 있다.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성급한 마음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다.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양국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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