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촉발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교사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 어제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차 교사선언에는 1만2,24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은 없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며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게시판 등에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번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해직 등 대규모 징계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전교조의 또 다른 갈등은 오늘로 예정된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여부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3일까지 72명의 전임자에 대해 소속 학교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다.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가 정한 시한은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된 법원 판결로부터 한 달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9일 복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일 취임한 진보교육감들이 사태 해결을 모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의 진보교육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되 보다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전교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풀어야 하며 전임자 문제는 실정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어제 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시한을 19일로 늦췄다.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으로 피해를 보는 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다. 전교조는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전임자 복귀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교사 고발 등 비교육적인 수단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결국 입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여야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심의해야 한다.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학교 현장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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