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이어 佛 대통령 두 번째
리비아 카다피에게서 690억원 수수 판사 로비로 재판정보 취득 의혹도
유죄 받으면 올랑드와 리턴매치 못해 2017년 대선 판도 격변 불가피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선거자금 관련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금 조사를 받는 등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사르코지의 차기 대선 출마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프랑스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15시간이 넘는 경찰의 구금조사를 받은 사르코지를 판사매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리시장 때 140만유로(19억2,800만원)의 공금 유용 혐의로 2011년 기소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 당국은 사르코지가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인 ‘베탕쿠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이 법원 판사에게 고위직을 보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유로(690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사건 수사를 위해 사르코지 전화를 도청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는 전날 파리 근교 낭테르에 있는 경찰 반부패팀에 출두해 구금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정식 기소는 혐의에 대한 ‘중대하고 일관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뤄지며 권력남용 혐의에는 최대 징역 5년형이 가능하다.
현재 프랑스 수사당국은 2007년과 2012년 사르코지 대선 자금 등과 관련해 총 6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때 화장품 회사 로레알그룹의 상속녀이자 프랑스 최고 갑부 여성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법정지출 상한선인 7,500유로(1,033만원)를 초과하는 15만유로(2억654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예비기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사르코지가 기소되면서 2017년 프랑스 대선구도도 출렁거릴 전망이다. 사르코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12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한 후 별러왔던 ‘리턴 매치’는 불가능해진다. 당초 사르코지는 11월 자신의 지지기반인 대중운동연합(UMP) 특별당대회에서 새 당수로 선출되기 이전 대선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포함해 잇따르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그의 정치 복귀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한편 사르코지 소속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프랑수아 코페 UMP 전 대표는 트위터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음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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