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 진행상황을 보면 국정조사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일부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는 지나칠 정도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날 기관조사에서 장관들은 시종일관 책임을 미루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비난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모른다” “구조를 어떻게 할지 깊은 지식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의원들로부터 “더 이상 장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핀잔을 받았다. 장관자리에서 곧 물러난다고 해서 “나 몰라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회피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변명조 답변을 이어가다 오후에는 장관 이임식에 간다며 아예 자리를 떴다.
특위 의원들도 무성의하기는 장관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어제 내놓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질의시간 중 상당부분을 하나마나 한 이야기로 소모했다. 질의시간에 졸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잦았고 심한 경우 절반 정도만 자리를 지키는 회의가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유가족이 분통을 터뜨리자 오히려 호통을 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 5월 25일 세월호 국조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증인채택과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한달 만에야 기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렵사리 시작한 기관조사마저 준비와 성의 부족으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고, 새누리당은 당초 기관보고를 진도 현장에서 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과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운동에 현재 3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동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국정조사가 지금처럼 시늉만 내는 식으로 진행되면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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