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인 서명운동 펼친 송이권 회장
"산재자 상당수가 1년 차 신입사원 젊은 인력 사고는 국가적 큰 손실
관료사회의 외면에 예방정책 좌절 대통령 면담 해서라도 현실 알려야"
“산업재해 문제는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라도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산재 손실 연 1조원 줄이기 운동본부의 송이권(65) 회장은 1일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산재 현황과 경제손실 추정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이제는 정책 책임자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재해현황자료(201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하거나 장애ㆍ부상ㆍ질병을 얻는 경우는 2008년 9만5,806명, 2010년 9만8,645명, 2012년 9만2,256명 등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2008년 17조1,000억원, 2010년 17조6,000억원, 2012년 19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송 회장은 특히 산재자 중 상당수가 입사 1년차 미만 신입사원인 점을 안타까워했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중장비나 예민한 기계를 다루다 중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인력들이 산재로 장애, 혹은 사망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피해를 넘어 국가 미래의 큰 손실이라는 게 송 회장의 주장이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일선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확대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사업장 수가 182만4,000여 곳(2012년 현재)인데 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1년간 방문 교육ㆍ지도 가능한 사업장은 10만여 곳에 불과한 현실에 주목했다. 전체 사업장 안전교육을 위해 증원해야 할 인력은 최하 1만명 정도인데, 이 중 1,000명은 미래 핵심인재로, 나머지 9,000명은 계약직 채용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추진 비용은 연간 2,400억원 가량. 하지만 이로 인해 줄어들 1조원 가량의 인재ㆍ경제 손실액과 고용창출, 인재양성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본전을 찾고도 남는다’는 게 송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번번히 좌절됐다. 송 회장은 경직된 관료사회를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산업재해 관련 자료들이 매년 통계화 되는데도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 당위성에 대한 보고가 실무자 수준, 혹은 보고자 수준에서 누락된다면 이는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송 회장은 2011년부터는 산재 줄이기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탄원서와 호소문을 통해 꾸준히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이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진정성을 인정받는 대목이다.
글ㆍ사진=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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