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에 뭐가 담기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북핵 및 통일 관련 문안을 공동선언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ㆍ19공동성명 준수”를 명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이후 한중 간 이뤄진 첫 정상회담이니만큼 북핵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간 문구를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나 ‘북핵실험 차단’ 등 대상을 더욱 구체화해 명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동맹 견제와 북한 측에 대한 배려 등에 치중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로 명시하기로 양국 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관련 대목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 측 요구가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 준비를 남북관계 최우선 문제로 놓겠다고 공언했고 중국도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북한 측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과 함께 채택될 부속문서에는 경제협력과 전략대화, 인문교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의 전개 방향이 포괄적으로 담긴 본문과 실행 계획으로 채워진 부속문서로 구성된다.
경제협력 관련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과 역내 경제 문제 협력 등이 부속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 결실을 맺기 위한 방안이 나온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시스템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경제협력에 대해 양국 간 미묘한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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