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의회 국민적 논의 요구
광역단체 의원 210명 결의안 채책
아베 내각 지지율도 급락세 지속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헌법해석변경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 논의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아베식 정치행보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늘면서 지지율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도쿄 총리 관저 앞에 10여개 시민단체가 집결,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 각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관저 주변을 에워싸고 ‘해석개헌 결사 반대’ ‘집단적 자위권 필요없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자민당과 공명당이 헌법해석변경 각의결정에 합의한 직후부터 관저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 밤늦게 까지 시위를 지속했다. 오사카, 홋카이도 등 일본 20여개 도시에서 50여개의 시민단체가 각의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앞서 30일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만여명이 참가했다. 30일 오사카 시내 자민당 사무실이 있는 건물앞에서는 시민 200여명이 모여 ‘전쟁하고 싶은 총리는 퇴진하라’‘헌법을 수호하라,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29일에는 도쿄도 신주쿠역앞에서 집단적 자위권 반대를 주장하던 남성이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과격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의무없는 권리라는 환상’이라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논리로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통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충족시키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국가사회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각의결정에 반대한다’는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은 역대 내각이 넘지 않았던 선을 불과 한달남짓 의논으로 넘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의 필요성, 위험요인, 법이론 등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안전보장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을 둘러싼 일본내 여론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달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58%가 반대했고, 71%는 일본이 타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달 21,22일 실시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3%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자민당 지지율도 36%로 가장 낮았다.
각의결정에 반발한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오키나와현 의회는 30일 “헌법해석변경에 나선 아베 내각에 강하게 항의하며 신중한 심의를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사민당과 공산당 등 현의회 야당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의견서는 “현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뿐더러 경제, 관광진흥 등 오키나와야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적 논의를 요청했다.
일본 27개 광역지자체 지방의원 210여명은 자치제 의원 입헌 네트워크를 결성,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토대로 정권의 폭주에 대처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발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장관은 1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 여론이 적지 않다.
외교 관계자는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연말 국회 해산 후 재선거를 통해 부활을 꾀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며 “하반기 국정 운영이 아베 정권의 행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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