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널 할당제 도입
내년부터 유선방송(SO)ㆍIPTVㆍ위성방송 등 플랫폼사업자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의무적으로 채널을 배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뒤 2015년까지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채널 의무할당제는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중소ㆍ개별 PP의 채널을 보장하는 것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채널을 이들 PP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중소ㆍ개별 PP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채널 할당 비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정으로 할 경우 20%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PP시장의 부당한 ‘갑을관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PP사업자 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종합유선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ㆍ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수익배분 지연ㆍ거부,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PP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부처,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가 법정기구로 새로 출범한다. 이 기구는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 PP 간 상생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사업자 간 과당 출혈경쟁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고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한편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적정 할인율 정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PP의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고 제작 비용에 10%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제 혜택 규모는 연간 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PP 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인 'K-플랫폼'(가칭)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ㆍ배급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 대ㆍ중소 PP 해외 동반진출, 국제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는 등 PP 산업의 글로벌화 방안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발전전략으로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1조 5,000억원의 매출 증대와 1,6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시장에서 등록을 했거나 승인을 받은 PP 채널은 총 390개다. 방송매출액(2012년 말 기준)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 2,000억원)의 42%이며 종사자는 1만 3,000명으로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반 PP의 평균 자본금이 40억원에 불과하고 종사자 50인 이하의 업체가 70.6%이며 매출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가 63%나 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