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7ㆍ4남북공동성명 42주년인 4일 0시부터 남북간에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서다. 모든 ‘심리모략행위’의 전면 중단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아시안게임 등 남북교류와 접촉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북측의 특별제안에 진정성이 담겼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북측이 보인 일련의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는 그러한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북측은 29일 새벽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고, 사흘 전인 26일에도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기를 역시 동해로 발사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직접 두 훈련을 지켜보며 발사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개발해 시험해온 점에 비춰 이번 시험발사들 역시 그런 통상적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매체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사실과 시험발사 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꾀하고, 군사적 능력 과시를 통해 대외적 시위 효과를 노리는 듯하다.
특히 3, 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시 주석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하는 최초의 중국 국가주석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한 뒤 방중을 희망해왔으나 2년 넘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뤄지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해 군사적 시위로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북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는 글을 통해 핵 폐기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도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질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자신들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측은 무모한 도발이 한중 밀착 명분만 더 키우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역효과만 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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