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 그린 꼴이다. 30일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얘기다.
올 3월 이동통신3사 대표를 만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 출가가는 20% 이상 인하 여력이 있고, 데이터 제공량도 30% 이상 확대할 수 있다”며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통신비 경감방안은 정부의 당초 약속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가입비 50% 인하로 연간 1,700억원 가계 통신기 경감이 기대되고,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뜯어보면 알맹이가 거의 없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1회성으로 지불하는 가입비를 50%인하하고, 범용가입자식별모듈(유심) 가격 10%인하하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란 반응을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가입비 폐지를 공약했고, 유심은 가입하면 공짜로 끼워주는 것이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공약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가입비보다 매달 들어가는 사용료 부담완화가 중요한데 미래부가 공약에 매달려 가입비 폐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료가 월 10만원 내외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도입된 이후,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이동통신업체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SK텔레콤 3만5,309원, KT 3만2,902원, LG유플러스 3만5,362원 등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대책에 포함된 ‘요금제와 상관없이 무선인터넷 전화 허용’역시 일부 업체는 제외됐으며,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실시되는 10월 이후에나 체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결국 지금 당장 휴대폰 이용 요금이 부담스런 소비자들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주어진 책임을 열심히 수행 중일 뿐이란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선 당시 공약됐던 세부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국정 과제에 맞춰 올해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미션이라면, 주체가 누구라도 고쳐서 다시 직언하는 게 관계부처의 진정한 소임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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