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첫날인 30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미흡한 초동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기관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안전행정부ㆍ국방부ㆍ전라남도ㆍ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향해 ‘무능함의 극치’, ‘무정부 상태’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건 초기 무정부 상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다”며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강 장관이 뒤늦게 상황보고를 받은 점을 두고 ‘무능함의 극치’라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로 규정하고 관련 장관들의 사퇴와 형사 처벌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수백 명 국민의 목숨이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신속한 사고파악도, 대응도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며 “사퇴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질타에 강 장관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한편 특위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도 현지에서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공방을 벌인 끝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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