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 日 정치인 스즈키 지명수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소장 등을) 송달 받고도 지정된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며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찰에 스즈키씨에 대한 지명수배도 의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