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각의 결정
아베 일본 정부가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한다. 이로써 일본은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헌법 정신에 따라 줄곧 지켜온 전수(專守)방위를 포기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무력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군사 안보정책을 크게 바꾸게 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조율이 된다면 내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는 헌법해석 변경 각의결정을 1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입장에서 법제도에 미비가 있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호소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일 오전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회’를 열어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제시한 각의결정 최종안을 검토해 확정한다. 최종안에는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뿌리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일본 헌법으로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약간의 문구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공명당이 이미 신중한 태도에서 허용 쪽으로 돌아선 만큼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이 합의에 근거해 각의(국무회의)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9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0%로 찬성(34%)을 크게 웃돌았다. 마이니치신문의 27, 28일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일본이 타국과 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대로,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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