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사 지체 청와대 간섭도 주요 원인
지난 26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정홍원 총리의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국정공백은 단지 총리에만 있지 않다. 각 분야 경제정책 일선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처 고위 관료와 유관기관 수장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것이다. 그 책임 또한 상당부분 청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가 29일 경제 부처 18곳(6부 10청 2위원회)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1급 및 국장급) 직책의 결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개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정원과 비교하면 공석율은 5.3%.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4석, 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농촌진흥청 각각 3석, 공정거래위원회 2석, 미래창조과학부 1석 등 7개 부처에 고위직 결원이 있었다.
석 달 넘게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인사 시행 전후로 일어나는 일시적 공석이 아니란 얘기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직처럼 8개월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자리도 있다. 당장은 과장들이 국장 업무를 나눠 맡고 있지만 부서를 지휘 조율하는 역할까지 대신하기 힘들다 보니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처럼 각 국이 독자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부처들은 특히 국장 부재로 인한 타격이 큰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유례 없는 고위직 공석 사태의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인사 지체가 먼저 꼽힌다. 예컨대 기재부는 4월로 예정됐던 정기인사가 참사 여파로 미뤄지면서 파견에서 복귀한 국장급 인사들이 부서에 배치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해양산업정책관 자리가 두 달 동안 비어 있다가 최근 채워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에 급제동이 걸린 것도 영향을 줬다. 해당 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 등 고위직 자리를 포함해 인사 수요를 해소하던 장치가 사라지면서 인사 경색이 일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 감사원 출신 인사가 감사로 내정됐다가 비판 여론에 낙마하기를 11개월째 거듭하던 끝에 관피아 금지 기관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일보가 경제 관련 주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조사한 결과 최소 10곳의 기관장이 공석 중이었다. 서울보증보험, 해양환경관리공단처럼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업무를 계속하는 기관도 있다.
무엇보다 국장 인사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인사가 장기 공석 사태를 빚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청와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있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개입 정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인사는 “경제부처들이 오직 청와대의 낙점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청와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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