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6일자)의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에서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무라이 복장을 한 채 활시위를 당기려는 아베 총리는 아직 활시위를 떠나지 않은 화살이 과녁에 명중이라도 한 듯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다.
표지 제목은 ‘세 번째 화살.’ 세 개의 화살은 성장 정책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아베 정권의 경제회복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3가지 중심축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24일 법인세 인하와 여성ㆍ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 카지노 합법화 등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장기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을 통한 대규모 통화공급인 양적완화 정책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 이은 세 번째 화살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해부터 현재 도쿄도 기준으로 35.64% 수준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향후 20%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 동안 까다로웠던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도 다소 완화되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춘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한 카지노 합법화도 추진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세 번째 화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 인하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투자자 모집에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참여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책으로 꼽았다. 인위적인 양적 완화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박한 점수를 주었던 앞선 두 개의 화살에 대한 평가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 인하는 올해 3월 소비세 대폭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재정부담을 떠넘긴 채 기업에만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 역시 정부가 재정확충을 위해 도박을 장려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다.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은 시장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액은 최소 3조엔 이상”이라며 “발표 내용 어디에도 세수 보전 대책은 나와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