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총리 천거를 맡겨 보면 어떠냐. 언론의 권유는 책임 공유였을 터.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권 포기 종용으로 들은 듯. 동질성을 잃느니 아예 총리를 없애겠다는, 결기 서린 결정.
“잘못은 야당이 싫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문(창극)씨가 아니라, 야권이 극도로 거부하는 그를 굳이 총리 자리에 앉히려 했던 청와대에 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며 어느 때보다 갈등 치유가 절실한 시점에, 그것도 일반 장관도 아닌 가장 통합 이미지가 요구되는 총리직에, 야권이 그토록 싫어하는 인물을 왜 앉히려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재산과 병역만 깨끗하면 청문회 고비를 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그야말로 좁디 좁은 검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옛 야권 인사들을 꽤 많이 영입했다. 하지만 정작 집권 후엔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한 명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초대 내각도, 이번 2기 내각도 그저 동질적인 인물들로만 채웠다. (…) 굳이 ‘깜짝’ 인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총리 후보를 놓고 야권과 미리 물밑교감을 나눠도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웨스트 윙’의 기억(한국일보 ‘메아리’ㆍ이성철 부국장) ☞ 전문 보기
“어쨌든 이제 박 대통령은 총리 발탁이라는 가시밭길에 다시 들어섰다. 생각 같아서는 총리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게다가 ‘3차 시도’가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한 오히려 ‘3진 아웃’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박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차라리 총리 지명을 하지 말라. 지금의 ‘시한부 총리 체제’를 연장하자는 말이 아니다. 총리 지명을 그냥 국회에 한번 맡겨보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과제 해결 능력이 없는데 부여잡고 끙끙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에서만 벗어나도 어디인가. 게다가 덤으로 개방과 공유라는 시대정신도 과시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총리 후보자 지명하지 말라(한겨레 기명 칼럼ㆍ김종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정말 비선(秘線)을 타고 문창극이 올라왔을까. 물론 비밀이다. 청와대는 갈라파고스다. 고립 뒤엔 배짱이 버틴다. 책임지겠다는 것. 문제는 어설플 때다. 신비주의는 무능도 가린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 인사(人事)가 다시 논란이다. 문제점 중 하나는 ‘닫혀 있다’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추천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와 논의하는지가 다 비밀이다. (…) 물론 인사라는 게 드러내놓고 할 일은 아니다. 인사권자가 꼭꼭 숨기겠다면 굳이 ‘안 된다’고 할 명분도 궁하다. 대신 결과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 역시 내놓은 결과만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사정을 감안해 줄 이유도 없다. (…) 철저히 장막 뒤에서 인사를 하려면 검증은 더 꼼꼼해야 한다. 과연 그랬나. 청문회를 준비했던 총리실 관계자들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문 전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 작업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더라’고 했다.”
-“청와대 나무(木) 이름도 발설 말라”(조선일보 ‘권대열의 동서남북’ㆍ정치부 차장) ☞ 전문 보기
“정상회담 때였다. 우연찮게 박(근혜) 대통령의 발바닥을 봤다. 탁자 밑에서 구두를 살짝 벗고 있었다. (…) 박 대통령도 발에 땀이 나면 구두를 벗을 수 있다는 당연함이 낯설게 다가오는 건 그의 반듯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점점 변질돼 그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우리와 같은 곳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 귀국 사흘 만에 문 전 후보자는 사퇴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리됐나? 정반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바로 보수층의 실망이다. 문 전 후보자를 옹호한 보수층은 박 대통령이 비겁했다고 쏘아붙인다. (…) 새누리당의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왜 문 전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왜 손을 놔버렸을까? 박 대통령은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나? 박 대통령은 문 전 후보자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을까? 모든 게 의문이다. 그런데도 문 전 후보자가 사퇴하자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열려야 한다”는 ‘뒷북 소회’를 내놨다. 이게 ‘문창극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유일한 소통이다. (…) 자신의 발바닥까지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새 총리 인선은 더 깊은 수렁일지 모른다.”
-대통령의 발바닥(동아일보 ‘@뉴스룸’ㆍ이재명 정치부 차장) ☞ 전문 보기
양파란 비아냥이 나온다. 교육부총리 후보를 두고서다. 겹겹이 부정 의혹.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느냔 비난 일색이다. 이런 사람이 진보교육감에 맞설 대항마라니. 보수도 창피하다.
“사교육 업체 주식 보유, 경력 부풀리기, 논문 표절·가로채기…. 자고 나면 하나씩 불거지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다. (…) 부적절한 주식 보유, 논문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건 인사 검증의 핵심이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무신경한 것이다. (…) 학생들이 특목고ㆍ대학 입시를 치를 때도 자기소개서를 표절하거나 대필해 합격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허위 사실을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육 현장에서 영(令)이 서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상처 입은 상태로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산적한 교육 현안을 진보교육감과 함께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김 후보자 스스로 어른은 둘째 치고 초ㆍ중ㆍ고생 보기 부끄러운 교육부 장관은 아닌지부터 돌아봤으면 한다.”
-학생 보기 부끄러운 장관 아닌지 돌아보라(중앙일보 ‘취재일기’ㆍ김기환 사회부문 기자) ☞ 전문 보기
“교육과 윤리와 도덕에 관계하는 정부기관, 즉 교육부 장관에 가장 비교육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을 지명한 것은 과연 무슨 의도일까. (…) 한국의 주류 지배층이 과연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식적인 이해를 갖춘 집단임을 입증해 보인 적은, 적어도 내 기억에는, 전혀 없다. (…) 그들은 그들의 전제(專制)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민 혹은 노예들을 길러내는 훈련 이외에 어떤 다른 교육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 지금 이 나라 지배층은 몇 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국제적 상식을 무시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전교조가 ‘공공의 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온갖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악선전을 퍼트려온 연장선상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토록 전교조를 혐오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전교조가 ‘교육의 자유’를 염원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유력한 시민적 저항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 전교조를 지켜야 하는가(경향신문 ‘김종철의 수하한화’ㆍ녹색평론 발행인) ☞ 전문 보기
진보는 전교조가 걱정거리다. 정권과 싸우는 데 힘 빼지 말란 고언. 어떻게 가져온 호기인가. 정치색은 이로울 게 없다. 혁신세력의 힘은 도덕이다.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호소.
“전교조로 인해 지금처럼 조마조마한 적은 없었다.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과 맞바꾼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그 소중한 싹이 법외노조를 막아보겠다는 전교조의 총력투쟁 열기에 자칫 말라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싸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 태세다. 처음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 전임 72명이 잘려나갈 처지다. 72명을 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 얻을 건 적고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크다. (…)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도발’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더 크게 작용했지 싶다. (…) 비겁도 때로는 용기가 되는 법이다. (…) 냉정하게 보자. 호남을 제외하면 득표율은 다 30%대다. 유권자들이 낡은 교육을 폐기한 건 맞으나, 새로운 교육을 신뢰하는 건 아니다. 힘에 부치는 일을 밀어붙이다 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 거꾸로 작은 일에 지나치게 힘을 쓰다 보면 큰 걸 놓친다. (…) 지금 전교조의 경쟁 상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남은 임기 3년 반짜리를 상대로 아옹다옹하기에는 사반세기의 역사가 아깝다. 탄압을 하든 구박을 하든 교실의 학생만 보고 묵묵히 나가기 바란다.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의 교육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전교조 변해야 산다(6월 25일자 한겨레 ‘아침 햇발’ㆍ김의겸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엊그제 1심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잘 드러내듯이, 수구세력은 틈만 나면 교사집단을 개혁 대상으로 매도하려 든다. (…) 교사들은 어떻게 힘있는 개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먼 훗날을 내다보며 당장 힘들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자기갱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 현직 교사이자 교육평론가인 이기정은 교육 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에서 2012년 현재 연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교원성과급을 교사들이 포기하고 이를 5만명의 행정전담직원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돌리는 파격적인 ‘빅딜’을 주장했다. 그러면 학교마다 평균 5명의 행정전담직원이 생겨 교사가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등 교육현장에 어두운 눈으로 보기에도 이 제안은 교육의 질을 추가 예산 없이 높일 뿐 아니라 수만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아주 매력적이다. (…) 보수든 진보든 새 교육감들이 차분한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교사들이 자부심에 기초한 자기희생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근본적 변화의 시발점(6월 21일자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ㆍ김명환 서울대 교수)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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