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지 6년여 만에
인재발굴·평가 등 총괄
실세 개입 차단 못하면 시스템 개혁 무용지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동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사태에서 확인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관리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수석실 신설 배경은 윤 수석의 설명처럼 최근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하는 등 인사실패가 거듭되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까지 나서 인사시스템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냥한 ‘비선 인사설’까지 거론되자 인사문제로 국정의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청와대 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사실패의 책임이 김 비서실장을 넘어 박 대통령에게로 직행하면서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인사실패와 관련해 김 비서실장을 향한 책임론을 물타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없지는 않다.
인사수석은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만들어졌다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으로 이번에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 셈이다. 청와대가 인수수석실에서 검증을 담당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힘에 따라 운영방식 또한 참여정부의 ‘투 트랙’형태와 유사하다.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인사시스템의 개혁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참여정부에서도 투트랙 시스템으로 인사 오류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인사권 분산으로 측근이나 실세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결국 ‘코드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사수석보다 한 단계 낮은 인사비서관을 가동하면서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투트랙 방식을 도입했지만 막판에는 ‘인사비서관-대통령실장-대통령’의 3단계 관행이 되살아났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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