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정치·언론 거치며 수시로 완화 필요성 강조 부동산·교육·의료서비스 등 규제 대폭 손질될 가능성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개입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시장주의자이며, 무엇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성장의 앞길을 막아서는 규제를 뽑아내는 데 있어 그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여당의 원내대표를 1년 간 지낸 덕분에 앞으로 그의 성장위주 정책들을 막아 설 걸림돌은 당정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다. 자칫 그의 성장과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도를 넘어서 우리사회 의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최 후보자는 경제 관료와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 지내는 동안 수시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올해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기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LTV, DTI완화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얼어 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에도 “한여름(부동산 시장 과열) 오면 옷 바꿔 입으면 된다. 언제 올 지 모르는 한여름 대비해서 옷 계속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업 규제 완화도 강조해왔다.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09년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법인이 얽매여 있어서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영리 의료법인과 영리교육법인을 육성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교육, 의료 규제를 풀어야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특히 부동산 및 서비스 분야 규제가 광범위하게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LTV, DTI등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화 등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최 후보자가 이처럼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까닭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 마인드 탓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는 시카고 대학과 함께 정부 개입보다 시장 자율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신고전파(Neoclassic school) 경제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따라서 최 후보자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나쁜 규제’외에도 안전이나 분배 정의와 관련한 규제들까지 한꺼번에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규제 완화 명목으로 ‘부자 감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2009년 1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완화는 감세정책”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론사 논설위원 시절 칼럼을 통해 ‘관치 금융’을 여러 차례 비난한 만큼 ‘나쁜 규제’의 하나로 꼽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긍정적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