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적립금·사업준비금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
"회계처리 개선" 요구에도 정부 관련 고시 개정 미뤄
대형병원들이 투자를 위해 적립하거나 재단에 보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한 해 7,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병원들의 회계처리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9개월째 관련 고시 개정을 미루고 있다. 병원들은 적자 등을 이유로 매년 수가인상을 요구해왔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2012년 대형병원(상급종합)경영이익 축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5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7,054억원의 경영 이익을 축소해 공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재무제표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의료사업에 필요한 건물, 토지, 의료기기 매입 등을 위해 장부상으로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27억원과 병원을 소유한 재단(교육, 사회복지 등)의 목적을 위해 병원이 재단에 전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 1,026억원을 모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공시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35곳은 2012년 1,1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으나 이들 항목의 비용 처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7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이들 항목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병원은 43곳 중 8곳 뿐이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항목은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를 파악해 2010년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병원을 조사한 뒤 “병원의 재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커 경영성과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통보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대형병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아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은 두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비영리(의료)사업 특성상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합법적인 조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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