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중간보고서'에 군관여 입증 日 자체자료 다수 이미 수록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대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함에 따라 백서에 담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발간한 중간보고서 제작 이후 진전된 일본·중국 측 자료, 가해자 및 피해자 증언, 국제사회의 보고서·결의안 등을 망라해 백서에 수록, 위안부 동원의 강제적 성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앞서 발간된 중간보고서는 1992년 7월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정부 산하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이하 대책반)이 작성했다.
정부는 90년대 들어 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피해자와 연행 관여자의 증언이 나오는 등 이 문제가 한일 과거사의 현안으로 떠오르자 92년 1월 말 범정부적 대책반을 꾸렸다.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이 반장을 맡고 17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대책반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조사와 피해자 신고 접수 등의 활동을 벌였고 그 중간 결과로 나온 것이 해당 보고서다.
보고서는 200여쪽 분량으로 ▲ 정신대 문제의 현황 ▲ 우리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 위안부 증언 사례 ▲ 일본 정부의 발견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통제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당시에 이미 일본 내에서 다수 발견돼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도 수록됐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가 92년 1월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견해 공개한 위안부 관련 일본군 통첩 문서가 한 사례다.
여기에는 '일본군에 의한 강간 등 불법행위로 반일 감정이 조성되니 조속히 성적 위안 시설을 갖춰야 한다'거나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위안부 모집 관계자의 인선을 적절히 행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일본 정부도 자체 조사를 벌여 총 127건의 위안부 관련 문서를 발견했고 그 결과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 등을 토대로 "전무후무한 반(反)문명적 범죄가 순전히 군대의 전력 유지라는 기능적 목적을 위해 일본에 의해 태연히 자행됐다"고 보고서에서 규정했다.
아베 내각은 그동안 국회 답변을 통해 군,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왔다.
그러나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은 최근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집단으로 중국으로 끌려와 군 위안부로 동원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제 사료를 발굴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린성 당안관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군이 전쟁 중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등의 억류소에 수용됐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이 기술된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을 일본 정부가 발견했음에도 묵살했다는 지적도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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