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새로 구성된 청와대 비서진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에는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도 포함돼 있다.
송 수석은 대학교수 당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발표한 논문 중 3편이 다른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중복 게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는 학계에서 ‘학문적 사기’ ‘지식 절도’로 인식되며, 논문 중복 게재는 연구윤리 지침에서 금지한 명백한 부정행위다. 송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 학교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수당을 수령해 감사원으로부터 수당 전액을 환수조치 당하고 경고까지 받았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란 이유로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웬만한 하자에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하면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됐다. 이런 까닭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적당히 시간만 끌며 대통령의 임명만 기다리는 게 관례처럼 돼왔다. 송 수석도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적어도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이제라도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부총리와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논문 부정의혹과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들어있다. 송 수석에게 임명장을 준 것을 보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덕성에 흠집이 잡힌 교육부 장관이 산적한 교육계의 현안과 개혁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양대 수장에 앉게 되는 상황이다. 학생 학부모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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