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무력화 시도 국제사회 협조 못 구하고 GOP 총기난사 사건
초기 대처에 구멍 숭숭 장관교체 부처 업무 차질 "앞으로가 더 문제" 우려도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파문의 와중에 국정은 60일 동안 올스톱됐다. 특히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이 극단으로 치닫는가 하면 전방부대에선 대형 참극이 발생하는 등 국정의 한 축인 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여권에서는 총리 인선이 원점으로 회귀함에 따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국정표류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 올스톱 상태는 두 달도 넘었다. 무엇보다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해야 할 총리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총리 임명이 늦어짐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격인 안전행정부ㆍ해양수산부ㆍ교육부 등 3개 부처는 장관의 경질이 기정사실화하거나 사고 수습에 매달리느라 일상 업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매번 장관 교체설에 시달려온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도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추진력을 잃었다.
특히 외교안보 공백은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회피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경질된 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으로 결정됐지만 한민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고가 터지자 국방부 주변에서는 “지휘부 공백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에도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무력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전 정보 입수나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한 압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일본 외교관을 초치해 항의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후임 총리 인선 과정을 감안할 때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내각의 중심인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청문회 문턱도 밟지 못함에 따라 행정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큰 구멍이 난 데 이어 만약 경제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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