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장 못 서고 총리후보 2명 낙마…野 "조치 필요" 공세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래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서 보지도 못한 채 낙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국회 청문절차까지는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셈이다.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잇따른 인사 참사의 책임론은 김 비서실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자의 경우 역사인식 논란이 낙마사태로 이어진 경우라 청와대 검증과 김 비서실장 책임론을 직접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안 전 대법관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안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는데 청와대가 기초적인 재산 형성 내역만 검토했더라도 낙마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문 후보자 사퇴의 여세를 몰아 김 비서실장 책임론으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공세에는 7ㆍ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비서실장 책임론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후임 총리 인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김 비서실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요구는 청와대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당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이 청와대 외부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인사비서관(또는 인사기획관)을 두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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