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3년도 기준 국제특허출원건수 4년 연속 세계 5위,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출원건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성장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사의 특허전쟁에서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듀폰사의 영업비밀 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재권 침해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청사진을 그린 현 시점에서 특허분야뿐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57.3%가 영업비밀 유출 및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약 24%의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핵심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우려로 해외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각국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
^특허강대국인 미국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경제 스파이법’ 강화와 ‘외국 경제 스파이범 처벌 강화법’ 시행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도의 기술이 해외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올해 초 새로운 영업비밀 보호법률 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분쟁에 맞서 영업비밀 법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유포자 징역형량 강화 및 원본증명서비스 도입과 영업비밀 보호센터 설립 등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업계의 의견청취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 시 입증책임 완화 및 손해배상 현실화 등 법·제도 개선과 영업비밀 유출예방 인프라 강화, 영업비밀 보호 협력확대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다각적인 협업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차원의 인식전환과 예방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고발생 원인 1순위를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으로 꼽았다. 막대한 예산 투자와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경쟁기업의 우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기업의 존망을 위협받는 것이다.
^무엇이든 예방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중앙관리형 서버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관리형 서버구축은 기업에서 별도의 서버장비 없이 기업 내 PC를 통해 계정을 할당받아 즉시 영업비밀자료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기업에서 개별로 서버구축 시 발생하던 비용을 감안했을 때 30% 가량 절감 효과를 내며 전산 전문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
^전 국민이 가슴으로 울었던 ‘세월호’ 침몰사고는 재난안전 관리측면에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현실을 보여줬다. 영업비밀 보호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유출은 한 기업의 존속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기업차원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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