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품질 & 속도 모범' 꼽히는 백운찬 관세청장
끝장 토론회 등 실속 추진 현장 숨은 규제 대거 발굴 규제이력카드제도 도입
무한정 규제 비효율 차단 마약 등 안전 규제는 강화
“정부 부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자세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안전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청의 규제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물품을 직접 구매하는소비자들을 위해 실시한 통관간소화 정책은 벌써 효과를 보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 물품이 4월말 500만건 4억8,000만달러 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상 늘었다.
규제개혁 속도전의 중심에는 백운찬 청장이 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월드컵때 히딩크감독이“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며 승리에 대한 전의를 불태웠던 것처럼“규제개혁 추진에 갈 길이 멀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백 청장은“우리가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창조경제의 반대를 규제경제라고 생각한다.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뒷다리를 잡게 되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관세청의 현재 등록된 규제는 고시 기준 38개로 정부 중앙부처 등록규제 1만 5,200여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현장 중심의‘숨은 규제’를 찾아내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언론의 지적과 수출입현장 세관의 규제탐사, 관세사회,전경련 등의 건의를 통해 442개 과제를 모았다. 이를 놓고 111차례의 세관장 회의와 관세청장이 주관하는 영상규제법정, 4급이상 간부의 1박2일 끝장토론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회의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142개과제를 확정했다.
백 청장은“규제개혁 과제 확정과정에서 현장과 본청간의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영상규제 법정을 사례로 들었다. 영상규제법정은 청장이 재판장이 되어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개혁과제를 본청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들을 놓고 현장 세관장이 규제개혁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를 본청 국ㆍ과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경우에는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 중 독점수입업체의 과도한 고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등 26개는 시행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애프터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2개 전문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병행수입한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의 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강력한 규제개혁 실천을 위해‘규제이력카드제’도 도입했다. 규제내용과 도입당시 담당자, 법적 근거와 일몰정보를 담아 무한정 규제로 남아있는 것을 막도록 했다.
백 청장은“국민불편 해소와 무역활성화를 위해 규제해제를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마약, 무기류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규제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관세청이 규제개혁의 질과 속도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사진=백운찬 관세청장은“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규제라는 생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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